최근 3년간 정부·지자체 260억 지원했는데 현상유지도 어려운 처지
중기부, 작년부터 ‘사후관리제도’시행 올 연말 성과 나타날 것점심시간이 한창인데 ‘이화 52번가’ 골목은 텅 비어 있었고 곳곳에 임대문의만 초라하게 걸려있었다.
[아웃소싱타임스 서희현 뉴스리포터] 청년창업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로 시작했던 청년몰의 폐업률이 증가하면서 본래 목적인 지역경제 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10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몰 조성사업이 2016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274개 점포를 지원했으나, 이 중 약 25%인 69개 점포가 휴업이나 폐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주시가 19개 점포 중 9개가 휴·폐업 상태로 가장 많았고, 전주시 12개 점포 중 8개, 대전 중구 20개 점포 중 7개, 군산시 20개 점포 중 7개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6년부터 주관한 청년몰 사업은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 점포 20개 이상을 조성하고 고객 편의시설, 공용공간, 기반시설, 임차료, 실내장식, 마케팅, 홍보 등 시장당 최대 1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3년간 총사업비 260억 3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기도 했다.
취지는 좋았으나 청년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혈안이 돼 성과 위주 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 더 많은 청년몰 늘리기에 급급했고 사후관리 등이 이뤄지지 않아 청년몰 폐업률 증가에 일조한 셈이 돼버렸다.
일례로 진주시 대안동 중앙시장에 2017년 4월 ‘청춘다락’ 이름으로 청년몰 상점이 문을 개장했다가 공간 협소와 상인 간의 갈등으로 폐점을 했던 자리에 지난해 12월 27일 새 청년몰인 ‘비단몰’을 열었다. 관리는 뒷전인 채 성과주의에 빠져있던 탁상행정이 결국 기존 청년 사장들의 폐업을 앞당겨버렸고 새로운 청년몰을 개장해 폐업의 흔적을 지우기 바빴다.
이 밖에 임대료 부담,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입지요건, 기존 상인과의 마찰 등 산적한 문제들이 청년 상인들의 발목을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이화여대 인근에 조성된 ‘이화 52번가 스타트업’ 청년몰은 초창기 22명의 청년이 정부 지원을 받아 청년몰을 운영했으나 현재 살아남은 곳은 13곳으로 절반 가까운 폐업률을 보였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임대료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화 52번가’ 경우 민간건물을 임대해 조성된 청년몰로 초기 안정적인 창업 환경 구축을 위해 2년간 임대료를 3.3㎡당 10만원 한도로 지원해줬다. 그러나 장사가 잘되든 안되든 무한정 지원해줄 수 없는 노릇. 지원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청년 상인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벅차 폐업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인근 부동산 업계 관계자 A씨는 “청년몰 초기 당시와 지금 임대료를 비교하면 배 가까이 뛰었다”며 “지하 공간도 월세로 150만 원 되는 금액을 받고 싶어 하는 임대인이 다수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이왕재 사무관은 “이화 52번가 청년몰은 민간 임대를 통해 청년몰을 조성하다 보니 향후 임대료 지원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료 책정에 있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위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민간 임대 건물을 활용해 청년몰을 조성할 경우 선제로 ‘5년간 임대료 동결’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 진입로 및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겨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청년몰 상인들의 목소리에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중기부 주관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을 세우고 지원 예산을 정부 예산 60%와 각 지자체 40% 부담해서 주차관리, 아케이드 조성, 낙후 시설 전기 공사 등 현대화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중화장실, 가스·소방시설, 테마거리 구축 등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고 청년몰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함께 청년 상인들은 영업 노하우 부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 몰라라 방치하는거 아니냐는 지적에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이왕재 사무관은 “작년부터 80억원의 예산을 들어 ‘사후관리제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사업을 통해 시설환경 개선, 전문인력을 통한 1:1멘토링, 자생력 강화, 기존 상인과의 융합 활동 등 집중 관리에 들어가고 있어 올해 말쯤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청년몰 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이용주 의원은 “청년몰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 취지에도 공감한다”며 “청년 상인들의 경험 부족과 침체된 전통시장의 열악한 입지조건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 상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후관리는 물론, 컨설팅 및 기술지도, 영업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해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의원은 국감에서 “전통시장 고객층이 한정되다 보니, 청년몰과 기존 점포 간의 공동 마케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소음공해, 음식물쓰레기 무단방치 등으로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며 “기존 상인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국회의원 이용주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