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년부터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이 없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9일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2008년부터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 운영해온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기존의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 운영해왔는데 현재의 변화된 노동시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해진 고용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자영업자, 불완전취업자 등이 광범위한 계층의 대상자가 소외받는 한계를 지녀왔다.
또 실업자와 재직자 간 이동 발생시 이에대한 대응 체계가 미흡하고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부정훈련으로 처리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통합할 것을 밝힌 후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될 경우 현행 실업자와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중심의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진다. (단, 공무원과 사학연금대상자, 재학생 등은 제외된다.)
분리 운영됐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꿀 필요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또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돼 훈련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개인 주도 훈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부담금은 실업자, 재직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해 다르게 적용하고 저소득 재직자에게는 자부담률 50%를 경감한다.
아울러 지원 기간은 길어지고 지원 규모는 확대됐다. 기존의 유효기간은 5년까지 늘어나며 5년 후 재발급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도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됐다.
훈련생은 직업훈련 포털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과 수강 과정명, 유효 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의 자부담을 면제하고 국가기간, 전략직종 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된다.
정부는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 자체의 질을 상향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 과정을 설계·운영할 계획이다. 훈련 심사 평가 시 산업계 참여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