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서희현 뉴스리포터] 최근 정부는 연일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 성과를 뽐내고 있다. 지난 9월과 10월, 각각 34만 8000명, 41만 9000명의 일자리가 늘었다며 역대 최고를 운운하고 있는 것.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자화자찬이 낯 뜨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재정 투입으로 인한 정부 일자리의 증가가 대부분인 탓이다. 가장 핵심이라 할 3,40대 일자리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은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 행태 역시 못마땅하기만 하다.
통계에서 나타나듯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은 60세 이상 취업자의 몫이다. 9월 38만명, 10월 41만명 증가로 대변되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고용통계 흐름세에 긍정적 신호를 안겨준 것이다.
자신감을 얻은 것일까. 정부는 2020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2018년 기준 50% 증가한 1조 2000억원을 책정하고 내년도 노인 일자리를 올해 64만개에서 74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개월 연속 추락 중인 제조업의 사례나 경제 허리 격인 3040의 일자리 감소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정작 건드려야 할 핵심은 외면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형국이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 경제·사회적 빈곤율 증가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의도를 비하할 생각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이 경제의 기둥인 3040 세대의 미흡한 고용 창출을 덮어줄 방어막은 아닌 것 또한 자명하다.
정부로서도 나름의 액션을 취하기는 했다. 3040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한 것.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제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당해내긴 힘든 모습이었다는 게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을 초래해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감소시켰고 그 파장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가장 손쉽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구조조정의 칼날이 향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3040이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08월 통화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타 연령층에 비해 30·40세대들의 제조업 종사 비중은 2018년 기준 19.8%로 전 연령 제조업 취업자 수의 비중(16.8%)보다 3.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가 보여주듯 구조조정 앞에 맥도 못 추리고 길거리에 떠밀려 나온 세대들이 바로 경제 허리인 3040세대들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57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계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가뜩이나 없는 일자리에 고용 한파까지 겪고있는 3040세대들을 꽁꽁 얼게 만들어버린 셈이다.
제조업해 해외직접투자 금액.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일감을 빼돌린 탓에 3040들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말하면 억측인 걸까.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산업부 장관이 나서 제조업계 CEO들을 초청해 `제조업 르네상스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의 대책과 함께 민간이 신산업 분야에 35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계획에도 불구하고 고용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래도 회복기미는 요원하다. 주52시간제도 도입충격을 완화한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 1년 유예기간 부여하는 등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그게 정답일리는 없었다. 3040세대의 고용 부진과 제조업계의 암담한 현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인구효과로 인해 30·40세대들의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내뱉기에 이르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1월~8월 취업자 수 증감현황표를 발표하면서 30·40세대들의 취업자 지속 감소 원인은 인구효과에 있다”고 밝혔다. 위 발언에 힘을 실어준 사람이 또 있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 30대는 2005년부터 인구가 감소하여 지금까지 15년간 30대 취업자 수가 증가한 해는 3년뿐이고 나머지 12년은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해왔고 40대 인구는 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금년까지 5년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해 오고 있다”며 “취업자 수의 절대 규모보다는 고용률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3040 일자리 증발은 잘못된 고용정책 탓이 아니라 달라진 인구 구조 변화 탓이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셈이다. 변명이든 정설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3040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법이다. 3040 일자리를 잘 잡는 고양이, 정부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그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