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우진 뉴스리포터] 우리나라 청년 전체 4명 중 1명은 백수다. 시간이 흐를수록 청년 실업률은 높아지고 취업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15~29세)은 10.7%로 1999년 6월(11.3%)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여기에 구직자를 포함한 지표인 확장실업률의 경우 지난달과 비교하면 2.2%포인트 오른 26.8%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고용률도 굉장히 낮다. 청년 고용률은 2019년 기준 43.5%로 15~24세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는 OECD 국가의 평균인 53.5%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수많은 청년의 현 상황이 얼마나 좋지 못한지 알 수 있는 지표다.
■ 허점 많은 청년정책
정부는 청년들의 불안정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청년 관련 정책을 내세웠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등장했다. 지방에 있는 정책까지 합치면 대략 1700여 가지의 청년정책이 있다.
그러나 막상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 문제점이 많다.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한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년 혹은 3년간 일을 하면서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청년의 직장선택권이 제한되고 기업의 꼼수로 기업의 부담금만큼 연봉에서 삭감시켜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기업도 있다. 기여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일부 기업에선 조건이 까다롭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가입을 꺼리는 곳도 있다.
대학내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몇몇 청년들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서 2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중소기업에서 불합리한 사건을 겪기보단 대기업으로 입사하겠다는 청년도 있었다.
청년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자료제공-대학내일)
■ 청년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청년정책 무엇이 문제일까. 첫 번째로 청년의 기준이다. 한국의 청년정책 대상을 본다면 청년이라고 확실하게 정해진 나이가 없다. 청소년 기본법에 청년이 포함돼 있는데 거기는 19세부터 24세로 적혀있다.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 소년법으로 적용하면 19세 미만이다. 이렇게 법률마다 일정한 그런 청년에 대한 정의가 다르게 되어있다.
청소년 관련 법이 아닌 청년들의 고용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청년은 15세에서 29세이다. 하지만 의무고용할당제에 한해서 34세까지도 청년으로 포함된다. 전남의 한 지역은 49세까지 청년지원을 해주는 곳도 있다. 이처럼 청년이라는 확실한 기준점이 없다. 결국, 지원 대상이 너무 많아지고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두 번째로 부족한 정책 홍보이다. 2019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청년 참여 관련 법과 정책 및 기구 인지도’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청년 관련법에 대한 질문에 전혀 모른다(37.7%), 모른다(39.0%), 보통이다(16.7%), 알고 있다(6.5%), 매우 잘 알고 있다(0.1%)고 나타났다. 청년을 위한 수많은 정책이 있지만, 목표 대상인 청년이 모르고 있다. 정부에서 홍보하는 것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정책에 관심이 없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면서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절차의 까다로움과 한계적인 지원 대상이다. 청년정책을 신청하기 위해서 소득분위 증명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같은 다양한 지원 서류가 필요하다. 청년들의 입장에선 이렇게 많은 종류의 지원 서류는 복잡하고 어렵기만 하다. 또한, 지원 대상의 경우 수많은 청년이 있지만, 소득분위로 기준을 나누기 때문에 기준보다 더 상황이 좋지 못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 청년정책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에 관한 관심이다. 대학내일에서 발표한 ‘청년의 진짜 행복을 위한 청년정책을 찾아서’에 따르면 정부의 청년 정책이 잘 안 되는 이유로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보단 단기간 성과 위주 정책이 우선시 된다’(51.7%)와 ‘청년들의 현실개선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 자체가 없어서’(33%)로 나타났다.
청년 정책이지만 청년이 느끼지 못하는 청년 정책은 의미가 없다. 성과 위주의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기보다 정부와 기업 사이에 긴밀한 협약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취업시장에 진입했고 우리와 같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논쟁거리가 됐다. 일본은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 정책에서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파악했다. 그 이후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업 선택과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조치를 취했으며 청년 일자리의 질을 상승시켰고 그 결과 청년 실업률은 낮아졌다.
우리나라도 청년들이 근로의욕을 가지고 노동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그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선 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정부는 각 기업과 연계하여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의 일자리만큼 청년의 일자리도 중요하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이 일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모호한 기준과 정책보단 확실한 기준과 정책을 추진한다면 청년 취업난 문제 해결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