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하고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상식과 공정을 중심으로 약속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인수위는 3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하고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6대 국정목표`를 정했다.
6대 국정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각 목표에는 국민에게 올리는 20개 약속이 부문별로 담겼다.
인수위는 이번 국정과제에 관하여 "인수위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인수위의 발표는 향후 윤 정부의 임기기간의 뼈대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수년간 위태로운 시기를 보내왔던 아웃소싱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지에서는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아웃소싱 업계와 특히 유관한 노동·경제분야와 함께 두루 살펴보면 좋을만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본다.
■ 민간이 이끄는 역동 경제·유연하고 공정한 노동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핵심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민간과 정부의 조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정목표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정부가 아닌 민간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민간에서 주도하는 성장이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본 것이다.
그동안 정부 주도하에 이뤄졌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조정이 아니라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와 같이 전년대비 증가한 일자리 다수가 정부 지원하에 이뤄진 단기적 공공 일자리 사업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채용 문을 넓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윤 정부는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재원조달 다변화를 위해 정부예산 외 민간투자 활성화를 독려하고 국유재산 개발과 활용을 확대해 재중투자 여력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핵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저성과 사업에 대한 예산 환류가 강화된다.
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해 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고 차세대 디브레인을 활용한 재정사업 성과정보 생산과 재정정보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경제 성장의 동력은 민간에서 나온다]
인수위가 선정한 경제체질 선진화를 위한 국정과제
인수위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좋은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세부 국정 과제로는 ①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②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③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④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⑤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⑥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⑦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등이 언급됐다.
윤 정부가 약속한 중점은 `정부개입의 최소화`를 통해 전방위적 규제 개혁을 이루고 이를 통한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 혁신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윤활제 역할을 하는 정부에 있다.
-규제 개혁이 민간 혁신의 첫걸음
먼저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경제 효율성 극대화와 성장 동력이 확충되고 민간에서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시스템 개편이 이뤄질 것을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민간전문가 충원, 규제영향분석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규제개혁 절차 전반의 전문성 제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 추진단 구성 ▲수요자 중심 범정부 One-stop 온라인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 구축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를 통해 이해갈등 조정, 제도의 통일성 제고 등 신산업 성장 지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규제행정 전 과정 혁신 등이 이를 위한 발판으로 마련된다.
또한 중견기업법 상시화를 추진해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해 기업 수료를 파악한 뒤 실물 경제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중심이 되는 나라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 인수위가 제시한 비젼
공정 경제 확립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규모 기업의 갑질에 성장을 저해받지 않고 벤처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환경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주도 혁신성장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같은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해 윤 정부는 ①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②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③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④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⑤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이뤄질 해당 국정과제는 기업부담 완화와 혁신투자 촉진, 중소기업 생존 방안과 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 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는 대거 개혁하고 독과점 남용과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해 공정경재를 확립하는데 힘쓴다.
이어 최근 난립하는 플랫폼 분야의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과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하도급 거래에서 납품단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권한 및 조정안 효력 강화하고 피해구제와 상생협력이 실효성있게 이뤄질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민간 자율 동방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 확산하고, 업종‧분야별 상생협의회를 통해 갈등 완화 및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성장은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정책을 개편하는 한편 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재 양성과 스마트제조 혁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윤 정부는 임기기간 내 민간투자 활성화와 창업기반 확충을 발판으로 신규 기술창업 30만 시대를 달성하고 2027년까지 세계 3대 벤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유니콘 기업 양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약속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
인수위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축을 위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강조했다.
다양한 갈등을 양산하며 사회 문제를 파생하고 국민들의 생계 유지와 직결된 노동 문제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노동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 노사관계 구축과 안전 관리 강화,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고도화 등이 주된 내용으로 꼽혔다.
인수위가 윤 당선인에 보고한 국정과제 내용 중 노동 분야와 유관한 주요 항목
구체적으로는 ①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②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③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④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⑤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⑥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⑦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이 국정 과제로 추진된다.
가장 주목할만한 대목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있다. 최근 강화된 안전관리법은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드는 중요 요소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체제 하에서도 노동환경의 안전 체계 구축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예방을 위한 법이 마련됐다면 법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산재예방 지원과 인프라 혁신을 지원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와 설비 등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의 지원을 위해 업무상 재해 신속 결정을 위한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산재한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정비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해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할 방침이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공정 노동시장
저출산과 취업률 저하,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파생하는 불공정한 노동환경과 직업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해소도 적극 지원한다.
공정 채용질서를 확립을 통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해 노동권 보호와 양성평등 일자리를 구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과 공정채용문화 확산이 뒷받침되며 공공과 민간에서는 최종면접자가 탈락한 경우 그 사유를 자율적으로 피드백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년근속자나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채용하는 등 단체협약상 불공정 채용도 시정한다.
이외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체불 문제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무제공자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할 사항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을 확대해 일·가정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
-유연하고 탄력있는 노동시장
그동안 경직된 노동시장에 윤활유가 되어줄 기반도 마련한다.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골자다.
먼저 노사의 자율적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지원하고 기업의 규모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활용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 사업 환경에 맞지 않는 근로자 수 규모별 일괄적으로 적용도니 주52시간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테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연장근로시간 총량관리 등을 통해 정해진 총량 안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개선이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과로를 유발하지 않도록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 또한 병행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원하청 상생 노사협의회 확산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공동노사협의회 자율적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지원도 확대한다.
- 전 국민이 교육을 통해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나라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직업 능력 개발 기회를 받을 수 있고 4차산업혁명 시대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직업 교육도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확대된 비대면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적절히 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나 신체적 제약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선제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하게 정리함으로써 실효성 확대와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실현한다. 또한 기업과 구직자의 수요에 맞는 지원을 확대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직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패키지 지원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기업 유형별 채용지원 등 패키지 지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인적, 물적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한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일자리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력 강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 산업구조전환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전환훈련을 강화하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자영업자나 농어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을 확대하며 기업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한다. 아울러 기업별 여건을 진단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해 현장중심 지원을 확대한다.
플랫폼 종사자는 직종과 수준별 특화훈련을 제공하며 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시 소득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 다양한 분야의 국정과제들...추진에는 209조원 더 필요
인수위가 윤 당선인에게 보고한 6대 목표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209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통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밖에도 인수위는 사회적으로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과 부동산 문제, 금융과 관련한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미래 혁신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 G5 도약을 위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젼을 밝혔다.
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한편 예방적 건강관리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농산촌 지원 강화와 성장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 지역에 인구 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이기도 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수도권쏠림과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토대로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외교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의 한반도 구축을 국정 과제로 삼았으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를 예견했다.
이 외에도 녹색경제 전환과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해상교통물류 체계 구축 등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문화생활 및 스포츠 영역의 고도화, 동물보호법 강화 등을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보다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에 대해 안 위원장은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및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인수위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별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국정과제로 볼 수는 없는 셈이다. 때문에 이를 둔 노동계와 경영계의 불만이 벌써부터 일부 흘러나오고 있다.
모든 국가 정책이 한 집단의 입맛에 온전히 맞을 수는 없다. 서로의 입장과 견해 차이가 있는 한 논쟁은 불가피한 까닭이다. 국정과제를 수립함에 있어 특정 집단의 목소리에 휘둘려선 안되는 이유기도 하다. 새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논의에서는 시대적 소명이 반영된 국정과제가 자리잡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