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노동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그런데 정작 노동 시장에서는 고학력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나 신체적 한계가 존재하는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등 맞춤형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높아진 주거 비용 등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영위해야만 하는 청년층과 고령층을 위해 노동시장 진입과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근거는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의 송상윤 과장·배기원 조사역이 함께 발표한 13일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 :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BOK 이슈노트)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2년 고령화가 심화하는 데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률) 상승 폭을 둔화시키기는 했지만, 청년층(15∼29세)과 고령층(30∼59세)의 경활률 상승이 전체 경활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9년 60.9%로 저점을 찍은 이후 올해 2분기 64.0%로 늘었다. 상승 폭은 다소 축소됐으나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중이거나 경제활동을 위해 구직 활동 중인 비중이 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고학력 청년층의 증가·고령화 그리고 결혼 및 출산 시기의 지연에서 찾았다.
고학력 청년층이 늘수록 일을 하지 않는 `실업 청년`이 늘 가능성이 낮은데다 인구 고령화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길 희망하는 중장년세대, 고령세대가 증가한 까닭이다. 또 여성의 경우 미혼 여성이 기혼여성보다 비출산 여성이 비출산여성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진 것이 경활률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높아지는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노동시장과 사회 구조는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경활률의 증가가 반드시 취업률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실제 취업이나 창업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에 더해 실업 상태이지만 경제활동을 하길 희망하는 이들을 더한 숫자다. 경활률 그 자체만 두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비중이 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구직희망 실업자가 증가하더라도 구직단념상태만 아니라면 경활률은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경활률 숫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활률 증가의 원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노동공급이 확대된 주된 사유는 고학력자 비중 상승이다. 보고서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을 고학력자로 봤는데, 고학력자 비중은 2015년 19.3%에서 2022년 상반기 22.1%까지 높아졌다.
여성의 경우 25∼29세 미혼 여성의 비율이 2015년 71.7%에서 2022년 상반기 85.1%로 13.4%포인트 상승한 것도 경활률 증가의 주된 원인이었다. 25∼29세 기혼여성의 경활률은 53.8%에 불과한 반면 미혼 여성은 81.3%로 월등히 높다. 미혼 여성의 증가가 경활률 증가를 이끄는 이유다.
고령층은 나이와 직업 유무에 상관없이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인구 비중이 2015년 53.0%에서 2021년 62.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길 희망하는 사유는 재정적 이유가 가장 컸다.(자료제공-한국은행)
이들이 경제 활동을 하길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생활비` 문제였다. 청년층의 경우 높아진 주거비용, 금융부채 등으로 생활비 부담이 증가했으며 고령층의 경우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사유 중 생활비 보탬과 자금 필요 등 재정적 사유가 32.9%를 차지하며 가장 컸다.
청년, 고령층 모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하지만 고령층의 경우 일자리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사라지는 직접일자리 사업과 단기일자리에 치중되어있고 청년층의 경우 고학력 구직자의 인건비를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이 일부 대기업에만 편중되어 있어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적합 일자리 부족에...청년은 위험한 창업, 고령층은 단기일자리에 의존
이에 청년층 다수가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MZ세대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8%는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에 창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6.8%였으며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이라는 답변도 16.0%나 차지했다.
창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정부의 창업 장려 정책도 맞물리며 청년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년창업의 경우 3년이내 폐업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자본과 경험 없이 시작한 창업에 부채만 증가하여 청년 빈곤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년 창업의 다수는 폐업률이 높은 요식업에 치우쳐져 있다. 같은 조사에서도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미래에 창업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에게 창업 희망 분야를 물은 결과 `숙박음식업`이 31.0%로 가장 많았으며 마찬가지로 폐업 가능성이 높은 도소매업이 17.9%로 2위를 차지했다. 기술 기반으로볼 수 있는 `IT·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각각 14.6%와 7.7%에 그쳤다.
청년층이 창업하길 희망하거나 고려하고있는 업종은 대부분 폐업률이 높은 업종에 집중되어 있었다.
섣부른 청년 창업이 청년 세대를 빚 더미에 안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단법인 직업상담협회 신의수 이사는 "청년 세대가 창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긍정적이나 투자 가능성이 높아 폐업 확률이 낮은 테크기반 창업이 주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첫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중년 세대, 고령층은 뛰어난 기술력과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한계나 일자리 부족으로 경비, 청소 등 단순노무 일자리나 정부의 사회공헌형 일자리에 의존해야 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다양한 신중년 일자리 발굴에 애를 쓰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 공모를 통해 익산시(신중년 일자리 사업), 광명시(인생 이모작 지원사업), 서울 동작구(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사업), 인천시(신신커뮤니티존 설립 사업) 등 4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 설계와 신중년 소득 증대를 꾀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은행 보고서를 발간한 송상윤 과장은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노동공급이 중장기적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과장은 "남성과 달리 여성은 결혼·출산에 따라 경제활동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며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기준 변경 등을 통해 청년층 여성이 결혼·출산 후에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젊은세대의 인구가 과거와 비교했을때 크게 줄고있는 만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최대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의 노동공급 확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시니어 인재센터 설립 등 인적 자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