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인구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고용전략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금요일 2023년 제 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사회작 변화를 반영해 이번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고령층의 풍부한 숙련과 경험이 산업현장에 적극 활용되어 우리경제의 성장도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먼저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 수준해서 올해 8300여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또 노사가 협력하여 기업 상황에 맞게 계속고용을 도입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확산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생임금위원회` 설치를 통해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 차등화 등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기업의 공정한 통상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함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고 노사와 협의하여 경사노위내 논의체계를 1분기 중 구성하고 2분기부터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또 올해 말에는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재취업 및 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중장년내일센터와 지자체 등의 연계를 강화하여 고용과 복지 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고용센터 내에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방문 유형에 맞게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장년 특화 서비스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를 개편해 산업과 지역에 특화한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중장년층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장년층 수요 맞춤형으로 직업훈련을 개선하는 동시에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에 생애경력설계를 연계하고 수료 후 재취업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중장년 직업훈련 확대방안을 포함한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고령층에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와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형 일자리는 적정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공공형은 환경정화 등 단순 일자리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고령층에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와 창업 기회도 더욱 늘린다. 고령층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이 희망할 경우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일자리 컨설팅과 맞춤형 훈련 그리고 채용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 패키지 사업`을 신설하고 올해 약 360개소를 지원한다. 또 기업의 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예산도 기존 54억원에서 올해 55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적극적인 사회기여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지자체 등의 사회공헌활동 정보를 ‘중장년 워크넷’, ‘중장년내일센터’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를통해 퇴직전문인력 등이 자신의 노하우를 지역사회·기업·학교 등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술창업 지원을 늘리기 위해 중장년층이 재직 중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자 발굴-역량강화-성장지원’ 등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인생2막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먼저 2020년부터 1000인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올해부터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신설한다.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연금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등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고령층이 많이 종사하는 중소기업, 건설·제조 등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강화하고 `(가칭)고령자 근로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고령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과 건강기술을 지원할 방침이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먼저 연령차별 해소를 위해 사회 인식 개선을 추진하며 직무능력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한다. 근로자가 보다 쉽게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절차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인프라 구축 방안 인포그래픽
동시에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규모를 확대하여 70세 이상 고용통계를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주된 일자리 중심의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를 노동시장 변화에 맞추어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령층 취업역량 강화 및 재취업 지원, 연령차별 시정 등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과제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간다. 또한,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내용을 조정하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맞게 시의 적절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