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문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상으로,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각한 국가들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 지역의 인구 감소, 경제적 활력의 상실, 사회적 공동체의 약화를 초래하며, 결국 국가의 균형 잡힌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각국의 공통적인 요인들과 특수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
일본에서 지방 소멸의 문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고령화와 저출산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나라 중 하나이며, 출산율 역시 매우 낮다.
이로 인해 노동력이 감소하고, 소비와 경제 활동이 줄어들며 지방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지속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더 나은 교육 및 직업 기회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지역은 경제적 활력을 잃고 점차 쇠퇴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유사한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며, 이로 인해 지방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제조업의 쇠퇴와 자동화의 진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는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농촌지역에서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농업의 현대화와 산업화로 인한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다. 또한, 동유럽 국가는 노동력의 서유럽으로의 이동도 지방소멸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대규모 도시화 정책과 경제적 기회의 불균형이 지방 소멸의 주요 원인이다. 많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대도시로 이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촌지역이 쇠퇴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 기회의 불균형과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이다. 또한, 글로벌화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촌 지역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경제가 변화하고 있다.
각국의 지방소멸 문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요인들과 각국의 특수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방소멸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노동력 감소, 경제적 활력 저하, 그리고 사회적 공동체 기능의 약화로 이어진다. 더불어,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은 지방지역의 상대적 소외와 쇠퇴의 주요 요인이다.
■지방소멸의 대응책은 각 국가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며,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요구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와 정책적 결정이 지방소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쇠퇴, 도시화 정책, 글로벌화의 영향 등은 각기 다른 국가에서 지방소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들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일본의 대응: 지역 맞춤형 전략
일본은 지방소멸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일본 정부는 ‘지방 창생’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젊은 인구의 지방이주를 장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육성, 귀농 귀촌 지원, 지역 주택 보조금 제도 등을 도입했다. 또,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 촉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자원을 살려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은 지방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강화하고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첫째로, ‘귀농 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도시 거주자들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시작 자본을 지원함으로써 귀농 귀촌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둘째, ‘지역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창업가를 지원한다. 돗토리(鳥取)현에서는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젊은 창업가들에게 재정적 지원 및 멘토링을 제공한다.
셋째 정책으로는 ‘지방 이주자 주택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도쿠시마(德島)현에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방으로 이주하는 가구에게 주택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지방 소기업 지원 정책’, ‘관광 촉진 프로젝트’처럼,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를 지원하며, ‘소기업 육성 기금’은 지역 내 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 고유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접근: 인프라와 교육 중심
미국에서는 지방소멸 문제가 주로 경제적 기회의 부족과 인프라의 노후화와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농촌지역의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고, 광대역 인터넷 접근성 확대, 도로 및 교통망 개선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의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농촌 청년들에게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미국 농무부(USDA)는 농촌 개발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의 소규모 기업, 주택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Rural Business Development Grants(농촌사업개발교부금)’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농촌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다음으로, ‘ReConnect Program(농촌 개발 광대역 재연결 프로그램)’과 같은 농촌 인터넷 및 기술 개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정보 접근성과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교육 및 비즈니스 기회를 증가시킨다.
또한,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인력혁신 및 기회에 관한 법률)’는 농촌지역에서 직업 훈련과 교육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 주민들이 노동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한다.
‘Rural Health Care Services Outreach Grant Program(`농촌 의료 서비스 지원 보조금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농촌 인프라 투자를 통해 도로, 물 공급, 전기망 등 농촌 지역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활동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미국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조치들이다.
우리나라의 대응: 지역 균형 발전 중심
우리 정부는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여 지방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경제적 및 사회적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는 지역 특화 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춘 발전 전략을 지원하며,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서는 전통문화 콘텐츠의 개발을, 경상북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둘째로, ‘지역청년 창업지원사업’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창업할 때 필요한 자금, 멘토링,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촉진한다.
셋째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같은 농촌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농산물 가공, 관광 개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한다. 이는 각 지방정부가 지역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과제를 공모해 우수과제 22개를 예비선정해 발표했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와 행안부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공동 지원해 지방소멸대응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돼 12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충청남도 부여군은 스마트팜 단지를 고도화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스마트팜 콤플렉스 조성`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107개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34개 기초지자체에서 과제를 신청했고, 충북 옥천군, 강원 삼척시 등 22개 기초지자체의 과제가 예비 과제로 선정됐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우리 정부가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며, 농촌 지역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방 지역의 경제적 및 사회적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소멸 문제와 물류 및 유통시스템 혁신
세계 각국은 지방소멸 문제에 물류와 유통혁신을 통해서도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경제 및 사회적 맥락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야마토운수가 운영하는 `네꼬서포스테이션(ヤマト運輸ネコサポステーション)`은 일본 내에서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독특한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물류 서비스를 넘어 지역 경제와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기능 서비스 시설로 자리 잡았다.
네꼬서포스테이션은 지역 상품의 판매와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이는 지역 생산자들에게 더 넓은 시장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가져다준다.
또한, 이 시설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우편 및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지로도 활용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기능한다.
네꼬서포스테이션의 운영은 또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민들의 생계 유지에 기여하며, 이는 지역 경제의 자립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설은 지역 간 물류 연결성을 강화하고, 지역 생산품의 유통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기회를 넓히는 데도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네꼬서포스테이션과 같은 시설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을 떠나려는 주민들이나 새로운 이주자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인구의 유지 및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네꼬서포스테이션은 단순한 물류 중심의 시설을 넘어,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의 좋은 예시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농촌 발전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타오바오촌(淘宝村)` 프로젝트가 있으며, 이는 알리바바와 같은 대형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농촌 지역과 연계하여 농산물을 도시 시장에 판매하는 프로젝트다. 이는 농촌 지역의 생산품을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물류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 ‘타오바오촌 제1호’는 칭옌류(靑岩劉)촌이다. 세계 최대 잡화 도매시장인 저장(浙江)성 이우(義烏)시 인근의 28만㎡ 면적에 인구 1486명이 살고 있는 작은 농촌 마을이다.
중국 내 전자상거래 붐이 서서히 불기 시작한 2008년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알리바바 B2B 플랫폼 타오바오몰에 온라인상점을 개설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전자상거래는 농촌 주민들에게도 창업 비즈니스 기회를 줌으로써 도·농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데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미국에서는 농촌 지역의 물류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농산물 및 제품의 효율적인 수송과 분배를 위한 인프라 개선이 중심이 되며, 특히 농업 기반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팜-투-테이블(Farm-to-Table) 모델을 채택하여, 현지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등의 공급망 개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소규모 지역 생산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의 물류 및 유통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농촌 지역의 소규모 생산자들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농촌 및 원격 지역의 물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지역 물류 센터 개발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수집, 처리, 포장 및 배송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특산품의 전국적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지역 농산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이 되겠지만,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 활성화되진 못하고 있다.
지방소멸과 물류기업의 역할
각 국가의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미국,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은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물류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각 국가들이 물류 및 유통 시스템을 혁신하여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하는 해결책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지역 제품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생산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자립성과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물류 기업들도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지역 상품의 유통과 배송을 간소화하고, 지역 생산자들이 더 넓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지방 지역의 경제적 자립성을 높이고, 지역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지방 지역과 도시 간의 상호 의존성을 촉진함으로써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이 지방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ceo@sylogis.co.kr)
ㆍ산업경영공학박사
ㆍ삼영물류(주) 대표이사(현)
ㆍ국토교통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정책분과위원`(현)
ㆍ서울특별시 교통정책위원회 위원(현)
ㆍ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물류분과위원장) (현)
ㆍ대한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 부위원장(겸 실무위원장) (현)
ㆍ국립 인천대학교 전문교수(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