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호텔과 콘도 등 관광 숙박업계가 외국인력(E-9) 고용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 수 있게 됨에 따라 심각한 인력난 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그간 외국인 청소 인력 투입을 가로막던 1대1 전속계약 의무 조항이 폐지되면서 현장의 채용 유연성이 크게 높아졌다. 여기에 외국인 고용 가능 직종에 `음식서비스 종사원`이 추가됨으로써, 식음료 서비스 분야 인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올해 초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꾸준히 건의한 `호텔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운영 제도 개선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며 제도 개선이 현실화됐다고 5일 서울시가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발표한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E-9) 운영개선 방안’을 통해 공식화됐다.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E-9) 개선 현황
■ 청소도급업체 전속계약 폐지, 음식 서비스 직종 추가 허용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제안한 개선안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첫째, 호텔이 청소 외주업체와 외국인력 고용을 위해 맺어야 했던 `1대1 전속계약` 조항을 폐지한 것이다. 그동안 이 조건으로 인해 외국인 청소 인력 고용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현실이 개선되며, 일정 계약 조건만 충족하면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졌다.
둘째, 기존에는 청소원(94110)과 주방보조원(95220)에 한정됐던 외국인 허용 직종에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는 식음료 서비스 분야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호텔 및 콘도 운영업계에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 고용허가제 업종 확대, 서울 포함 일부 지역서 시범도입
서울시는 지난 2023년부터 관광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조업·건설업에 국한됐던 고용허가제(E-9)의 적용 업종을 호텔·콘도업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현재 서울뿐 아니라 부산, 강원, 제주 등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해 숙박업계의 인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강원도 역시 계절적 관광 수요에 따라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도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협력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전국 단위 확대를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변화는 외국인 인력 활용에 대한 제도적 전환점을 의미하며, 숙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4성급 중저가 호텔을 중심으로 숙련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현실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장 목소리 반영한 제도 개선, 정책 협치 성과 돋보여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호텔업계 인사 담당자, 청소 도급업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뒤 이를 제도 개선안으로 정리해 정부에 전달했다. 서울관광재단도 올해 3월 열린 `2025년 제1회 법제처 현장간담회`에서 같은 내용을 법제처장에게 직접 건의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한 결과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관광산업 현장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도 “관광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며 “중앙정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고용 안정화와 관광 산업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광산업이 외국인력 활용을 통해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제도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이행과 관리가 과제로 남아 있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s://www.outsourci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