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노동시장의 판도를 20년 가까이 지배해온 ‘2년 규칙’이 정책 논쟁의 중심으로 부상하며, 비정규직 고용 구조 전반에 재설계 압력이 가해지는 흐름이다.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한 기간제법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확산되면서, 단순 제도 논의를 넘어 노동시장 구조 자체를 재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13일 기간제 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면서, 2007년 시행 이후 유지돼 온 제도의 근간이 본격적인 재검토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 “보호법이 퇴출법으로” — 20년 누적된 구조 왜곡
2007년 도입된 기간제법은 일정 기간 근무 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설계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2년 전환 시점을 회피하는 방식이 관행화되면서 제도의 목적과 실제 작동 사이에 괴리가 축적돼 왔다.
기업들이 무기계약 전환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기간제 고용이 안정성 확보가 아닌 ‘순환형 인력 운영’으로 굳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유기업원은 관련 논평에서 “제도가 보호 장치가 아니라 사실상의 퇴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표도 같은 흐름을 가리킨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24년 말 기준 8.6%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환 제도가 노동시장 내 ‘상향 이동 통로’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증가세를 이어왔다.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2021년 453만7,000명이던 기간제 근로자는 2025년 533만7,000명으로 확대됐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비정규직 규모 자체는 축소되지 않은 셈이다.
■ 대통령 문제 제기 이후 정책 논의 급물살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4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기간제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 금지법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제도 문제를 공식화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앞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련 행사에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문제 제기 이후 정부의 정책 검토도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사업체 1,500곳과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 확보에 나선 상태다.
노사 간 입장 차도 뚜렷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기간 연장보다는 사용 사유 제한 강화와 비정규직 남용 억제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 일각에서는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제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 파견·도급 시장, ‘대체재’에서 ‘구조 변수’로
기간제법 개편 논의가 확산되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은 파견·도급 아웃소싱 시장이다.
기존 구조에서는 기간제 직접 고용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파견·도급 활용이 확대되는 흐름이 형성돼 왔다. 이와 같은 ‘대체재 구조’가 제도 변화에 따라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아웃소싱타임스가 집계한 ‘2026 대한민국 100대 아웃소싱기업 분석’에 따르면, 최근 업계는 단순 인력 공급을 넘어 계약 구조와 운영 책임을 재정의하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 논의, 위장도급·가짜 3.3 기획감독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강화 등 규제 환경 변화가 누적되면서, 아웃소싱 기업들은 기존 ‘인력 중개형 모델’에서 ‘운영 책임형 모델’로 전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은 기간제법 개편과 맞물리며 구조 변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 기간 연장이냐, 사유 제한이냐…정책 선택의 갈림길
현재 논의되는 개편 방향은 크게 두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기간제 사용 기간을 연장해 직접 고용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둘째는 유럽형 모델처럼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해 비정규직 활용 자체를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다.
어느 방향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는 상이한 경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기간 연장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의 직접 고용 유인이 강화되면서 일부 아웃소싱 수요가 흡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사용 사유 제한이 강화될 경우 프로젝트·계절성 업무 중심으로 외부화가 확대되면서 파견·도급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고용 형태 재정의’로 확산되는 구조 변화
이번 논의는 단순히 기간제 계약 기간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 형태를 재정의하는 문제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기간제·파견·도급 간 경계가 재설계될 경우 기업의 인력 운영 전략, 비용 구조, 계약 방식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대성 대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간제법 개편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 간 균형을 다시 설정하는 문제”라며 “아웃소싱 업계 역시 인력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법적 안정성과 운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전망: 시나리오별로 갈리는 아웃소싱 시장의 향방
향후 제도 개편은 복수의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 시나리오 A — 기간 연장: 직접 고용 기간 확대 → 아웃소싱 수요 일부 축소
▷ 시나리오 B — 사용 사유 제한 강화: 프로젝트 중심 외부화 확대 → 아웃소싱 수요 증가
▷ 시나리오 C — 복합 개편: 비용 구조 상승 + 고용 형태 혼합 확대 → 업계 재편 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