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페이·머니와 모바일상품권이 생활 결제 인프라로 확산되는 가운데,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선불충전금 잔액이 5년 소멸시효 완성 후 사업자 수익으로 귀속되는 현행 구조가 제도 개편 논의의 중심에 섰다.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이 일상화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단순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넘어 계좌 연동, 송금, 환급, 오프라인 결제까지 결합한 생활금융 수단으로 진화했다. 반면 장기 미사용 잔액을 어떻게 관리하고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제도 설계는 여전히 시장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4월 13일 발간한 ‘잠자는 페이·머니는 누구의 것인가?—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와 낙전수익 귀속체계의 재검토’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시장 확대와 낙전수익 귀속 구조를 분석하며, 이용자 보호체계와 방치자산 관리모델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다.
■ 선불충전금 5조 원 시대, 커지는 ‘잠자는 잔액’
한국은행이 지난 3월 20일 발표한 ‘2025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2025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3,653만9000건, 이용금액은 1조3,05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하루 평균 이용건수 2,707만9000건, 이용금액 8,288억9000만 원과 비교하면 3년 사이 이용 규모가 뚜렷하게 커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기준 전자금융업자의 선불거래 규모가 314조5000억 원, 선불충전금 잔액이 5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법 개정으로 모바일상품권 등 일부 수단이 통계에 새롭게 편입된 영향도 있으나, 간편결제·간편송금 확산과 맞물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생활금융 인프라로 확대됐다는 흐름은 분명하다.
문제는 시장이 커질수록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잔액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페이·머니 잔액을 현금과 비슷하게 인식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5년 지나면 사라지는 페이·머니, 사업자 수익으로 귀속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분류돼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용자가 장기간 충전금을 사용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잔액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사업자에게 회계상 영업외 수익으로 귀속된다. 이를 낙전수익 또는 낙전수입이라고 부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금융감독원 제출자료를 인용해 정리한 현황에 따르면 실효충전금액은 2021년 487억7000만 원, 2022년 470억1000만 원, 2023년 557억8000만 원, 2024년 60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실효충전금액은 추가 집계가 필요한 상태로 제시돼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미 2024년 기준으로도 연간 600억 원대 규모가 사업자 귀속 구조에 놓인 셈이다.
현재 낙전수익은 필요할 때 사업자별 자료제출을 통해 사후적으로 파악되는 방식에 가깝다. 정기적인 현황 관리와 공개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투명성 논란도 뒤따른다.
■ 이용자는 모르고 사업자는 아는 정보비대칭
낙전수익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돈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 사업자는 거래기록과 잔액정보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이용자는 충전금에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3,3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매·충전금액의 소멸시효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은 64%로 나타났다. ‘안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멸시효 사전통지 등을 표준약관에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금융감독원도 선불 충전 시 팝업창 등을 통해 주요 사항을 안내하도록 사업자 지도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표준약관은 권장 성격이 강하고 행정지도 역시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어, 시효 완성 이후 잔액 처리에 대한 근본적 해법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 상품권을 넘어 생활금융으로 진화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당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인터넷 쇼핑몰 캐시처럼 제한된 범위에서 물품·서비스 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에 가까웠다. 환금성과 범용성이 낮고 전자화폐나 예금과의 구분도 비교적 명확했다.
최근의 페이·머니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은행계좌와 선불 계정을 연결해 실시간으로 충전·환급하고, 개인 간 송금에도 활용된다. 오프라인 가맹점과 온라인 플랫폼 사용처가 늘어나면서 범용성도 크게 확대됐다. 일부 서비스는 선불충전금과 연결된 계정에 이자를 제공하는 형태로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도 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2023년 개정을 통해 선불충전금 전액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업자 파산 시 이용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보관 단계의 안전장치가 강화됐을 뿐,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충전금의 환급과 사후 귀속 문제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으로 남아 있다.
■ 휴면예금은 돌려받는데, 페이·머니는 왜 사라지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비교할 때 가장 뚜렷한 대조점은 휴면예금이다. 예금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만, 시효 완성 이후의 보호체계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다르다. 과거 휴면예금도 은행의 잡이익으로 처리됐으나, 제도 개편을 거치며 공적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됐다.
현재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된 뒤 원권리자가 기간 제한 없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운용수익금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활용된다. 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시효 완성 이후 사업자 귀속 구조가 기본이다. 같은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더라도 휴면예금은 공적 관리와 반환 체계를 갖춘 반면, 선불충전금은 사업자 약관과 사전 고지에 크게 의존한다.
■ 미국·캐나다는 ‘방치된 돈’을 사업자 몫으로만 보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은 장기간 청구되지 않은 자산을 단순히 사업자 수익으로 귀속시키지 않기 위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 미청구 자산 반환 제도를 통해 휴면예금, 주식·채권, 보험금, 일부 상품권 등을 주 정부로 이전해 관리한다. 원권리자는 이후에도 주 정부를 통해 해당 자산을 검색하고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미국의 방치자산 관리제도는 디지털 지급·송금 서비스 잔액에도 적용된다. 벤모와 페이팔 등은 휴면계정 잔액이 주 정부로 이관될 수 있음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일부 주는 미청구자산 데이터와 세무 정보를 매칭해 원권리자의 별도 청구 없이 자동 반환하는 머니매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퀘벡주는 상품권·기프트카드의 유효기간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제도 논의에서도 낙전수익의 귀속 정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 페이·머니형 선불수단부터 관리체계 정비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선불형 전자지급수단의 개념과 분류기준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는 상품권형 수단부터 예금과 유사한 페이·머니형 수단까지 함께 들어와 있다. 경제적 실질이 다른데도 동일한 법적 틀 안에서 관리되다 보니,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호체계 설계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상품권형 수단과 페이·머니형 수단을 한꺼번에 같은 방식으로 규율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페이·머니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인인증과 계좌연동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원권리자 확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소멸시효 완성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적 관리체계로 출연하고, 이후에도 지급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휴면예금 제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 가치가 크다.
■ 핀테크 BPO에도 새 운영 책임 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낙전수익 관리체계가 정비될 경우 변화는 금융·핀테크 업계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고객 고지, 장기 미사용 잔액 모니터링, 환급 안내, 약관 변경 통지, 민원 응대, 데이터 정합성 관리 등 운영 업무 전반이 촘촘해질 가능성이 크다.
아웃소싱 산업 관점에서도 주목할 대목이다. 금융·핀테크 기업의 고객센터, 백오피스, 정산 지원, 약관 안내, 장기 미사용 계정 관리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BPO 사업자는 단순 상담 처리 수준을 넘어 규제 대응형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 고객에게 소멸시효와 환급 절차를 적시에 안내했는지, 통지 이력을 어떻게 보관했는지, 민원 발생 시 어떤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서비스 품질지표(SLA)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다.
향후 제도가 강화될수록 핀테크 BPO는 비용 절감형 단순 위탁이 아니라 규정 준수와 소비자 보호를 함께 수행하는 컴플라이언스형 운영 서비스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 잠자는 돈을 누구의 돈으로 볼 것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논쟁은 결국 ‘잠자는 돈을 누구의 돈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법적으로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의 금전적 가치가 곧바로 사업자 수익이 되는 구조가 디지털 금융 시대에도 타당한지 다시 따져볼 시점이다.
물론 사업자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 미사용 잔액을 무기한 관리하도록 할 경우 회계처리와 시스템 운영, 고객 정보 보관, 민원 대응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해외 방치자산 관리모델이 정보 보고와 자산 이관을 의무화하는 대신 기업에 면책 장치를 부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