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요양사업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지만, 월 이용료 250만~480만원의 고가 시설에 공급이 집중되면서 중산층이 선택할 수 있는 ‘중간 가격대 요양시장’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자본력이 국민의 돌봄 접근성 확대로 이어지려면 시설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고, 보험자산을 요양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 돌봄 기능의 약화가 맞물리면서 요양서비스는 생명보험사의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부상했다. 보험 가입자의 노후자금과 주거·건강관리·돌봄서비스를 연결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넘어 고객의 생애 전반을 관리하는 사업자로 확장할 수 있다. 반면 높은 부지·건축비와 상급침실 중심의 사업모델, 계열 시설 우대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제는 시장 확대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7월 13일 생명보험사의 요양시설 운영 현황과 중간 가격대 시장의 공백을 분석한 ‘생명보험회사의 요양사업 진출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보험사의 시장 진입이 도심의 양질 시설 공급과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산층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하려면 소유·운영 분리와 부동산 금융 활용, 보험계약과 요양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장기요양 판정자 9년 만에 110% 증가…서울 공급은 전국 평균 절반
보험연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를 재구성한 결과,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2015년 59만5974명에서 2024년 125만2649명으로 약 110%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 공급은 민간 의존도가 99%에 가깝고 국공립시설 비율은 1% 안팎에 머물러 있다.
지역별 공급 격차도 뚜렷하다. 서울의 장기요양 인정자 대비 시설 정원 비율은 10.8%로 전국 평균 22.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생애 말기 고령인구 대비 시설 잔여 정원 비율 역시 서울은 3.4%에 그쳐 전북 12.4%와 큰 차이를 보였다.
수요가 몰리는 대도시에서는 높은 토지가격과 건축비가 시설 공급을 가로막는 반면 지방에서는 빈 시설이 발생하는 불균형이 나타나는 셈이다. 보험연구원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2026~2027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준비금이 고갈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공적 재정만으로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 생명보험사 5곳 요양시장 진출…KB·신한·하나·삼성은 시설사업
보험연구원이 집계한 요양사업 진출 생명보험사는 5곳이다. KB라이프·신한라이프·하나생명·삼성생명 등 4곳은 자회사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을 직접 소유·운영하거나 개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KDB생명은 임차권을 활용한 주간보호센터를 부수업무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KB라이프의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는 위례·서초·은평·광교·강동에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에는 2028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케어는 분당 주간보호센터와 하남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산 해운대·은평·송파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나생명의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는 2027년 고양 요양시설 개소를 준비 중이다. 삼성생명은 2025년 8월 삼성노블라이프를 설립한 데 이어 2026년 2월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센터, 의료센터를 갖춘 삼성노블카운티를 자회사 체계로 편입·통합했다.
금융지주 계열사가 시장 진입을 주도하는 배경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자리 잡고 있다. 노인복지법상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은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해 수도권 도심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세우려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 은행·증권 계열사를 통한 자금조달과 그룹 신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금융계열사가 독립 생명보험사보다 유리한 구조다.
■ 이용자의 96.8%가 1·2인실…월 250만~480만원의 높은 문턱
보험사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은 전체 침실의 98.4%, 이용자의 96.8%가 1·2인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노인요양시설의 1·2인실 이용자 비율 20.3%와 비교하면 상급침실 중심의 운영 구조가 확연히 드러난다.
월 이용료는 250만~480만원으로, 보고서가 2026년 수가를 기준으로 추산한 일반 요양시설의 월 100만원대 초반보다 2~4배 높다. 장기요양보험이 법정 시설급여를 지원하더라도 상급침실료와 식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해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구조다.
요양시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항목은 사실상 1·2인실의 상급침실료에 한정된다. 식비와 이미용비 등 다른 비급여 항목은 실비 수준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높은 지가와 건축비, 조달금리에 따른 비용이 상급침실료에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가 수도권 도심에 중·대형 시설을 공급하면서 기존의 돌봄 공백을 일부 메우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 점은 긍정적이다. 일부 시설에 수백명 규모의 입소 대기자가 발생한 사실도 양질의 도심형 요양시설에 대한 잠재 수요를 보여준다.
다만 고가 시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용자가 고소득·고자산 계층으로 한정될 경우 기존 저가 시설과 보험사 프리미엄 시설 사이의 중간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시설 공급 확대가 곧바로 보편적인 돌봄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 부동산은 리츠가 보유하고 보험사는 운영…소유·운영 분리가 열쇠
중간 가격대 시설을 늘리려면 보험사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하는 구조부터 손질해야 한다. 민간 부지를 장기간 임차하거나 마스터리스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보험사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를 줄이고 요양서비스 운영과 품질 개선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17일 발표한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를 통해 요양 자회사의 시니어푸드 제조·유통과 실버주택 위탁운영 허용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발표는 실버주택 위탁운영 등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노인요양시설의 토지·건물 임차 운영을 폭넓게 허용한 것은 아니다.
보험연구원은 요양시설 부동산을 헬스케어 리츠나 장기요양 인프라펀드가 보유하고 보험사는 운영자·투자자·보험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험사 자본이 시설 소유에 과도하게 묶이는 것을 막고, 줄어든 금융비용을 이용료 인하와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소유와 운영을 분리할 때는 장기 임대차와 운영계약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자가 단기 수익을 이유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운영계약을 중단하면 입소자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계약기간과 임대료 조정 기준, 서비스 중단 시 책임 범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사망보험금을 요양비로…보험자산의 현금흐름 전환 필요
시설 공급만 늘려서는 이용자의 지불 능력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연금, 간병보험금 등 고령자가 보유한 보험자산의 현금흐름을 요양비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명보험사로 확대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범위에서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세부 신청 자격과 운영 방식은 금융위원회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유동화한 금액으로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아직 출시 추진 단계다. 보험계약과 요양서비스의 실질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제휴 서비스망과 전산체계 구축, 요양비 전용 지급계좌와 같은 후속 장치가 필요하다.
보험계약과 계열 요양시설을 연결할 때는 소비자보호 장치도 전제돼야 한다. 계열 시설로의 부당한 유인과 보험·요양서비스 끼워팔기, 불완전판매를 막는 한편 이용자가 외부 시설과 가격·품질을 비교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계약 해지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단순 인력공급 넘어 ‘시니어케어 운영 BPO’ 시장 열린다
보험사의 요양사업 확대는 아웃소싱 업계에도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 급식과 시니어푸드, 세탁, 미화, 시설관리, 보안, 이동지원, 복지용구, 정보기술, 종사자 채용·교육, 상담과 입소자 관리 등 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가 복합적으로 결합돼 있어서다.
기존의 저가 인력공급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을 만들기 어렵다. 업무별 책임 범위와 서비스 수준을 명확히 하고 낙상·욕창·투약 오류 예방, 민원 대응시간, 종사자 이직률과 교육 이수율 등을 계약지표로 관리하는 ‘시니어케어 운영 BPO’ 모델이 필요하다.
핵심 돌봄업무와 지원업무의 경계를 분명히 나누는 계약 설계도 중요하다. 발주기관이 외부업체 종사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도급업체가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 권한을 갖지 못하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사와 요양 자회사, 전문 운영업체 사이의 지휘체계와 사용자 책임을 계약 단계부터 구체화해야 한다.
개인 건강정보와 보험정보가 요양 현장에서 결합되는 만큼 데이터 운영 책임도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사업자별로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분하고,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과 보상 절차를 서비스 수준 협약에 반영해야 한다.
■ 기술과 시설보다 중요한 돌봄 품질…‘휴먼 터치’가 성패 가른다
김수형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노인학과 초빙교수는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실버케어 시장의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험과 상조 등 여러 업계의 시장 진입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진단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기술만으로는 돌봄서비스를 완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AI가 할 수 없는 휴먼 터치도 중요하다”며 “인간과 기술이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앞으로도 시장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의 진출이 요양산업의 질을 끌어올릴지는 시설 수보다 운영 결과에 달렸다. 합리적인 가격과 숙련된 돌봄인력, 투명한 품질평가,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이 갖춰져야 금융회사의 자본력이 국민의 돌봄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사 요양사업의 다음 경쟁 무대는 최고급 시설에 머물지 않는다. 고령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과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구현하는 중간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돌봄 생태계를 책임지는 운영자로 전환하는 기업이 초고령사회 요양시장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전망된다.
■ 기사 이해를 돕는 Q&A
Q1. 생명보험사들이 요양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보험시장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노후자금과 주거·건강관리·돌봄서비스를 연결해 보험금 지급을 넘어 고객의 노후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사업자로 영역을 넓힐 수 있다.
Q2. 현재 요양사업에 진출한 생명보험사는 어디인가?
보험연구원이 집계한 요양사업 진출 생명보험사는 KB라이프·신한라이프·하나생명·삼성생명·KDB생명 등 5곳이다. KB·신한·하나·삼성은 자회사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거나 개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KDB생명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Q3. 보험사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이용료는 왜 비싼가?
보험사 요양시설 이용자의 96.8%가 1·2인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월 이용료는 250만~480만원에 이른다. 수도권의 높은 부지·건축비와 조달비용이 상급침실료에 반영되는 데다 식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Q4.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늘리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보험사가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하면서 시설까지 운영하는 현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리츠나 장기요양 인프라펀드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보험사는 운영에 집중하면 초기 투자비와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사망보험금·연금·간병보험금 등 고령자가 보유한 보험자산을 요양비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Q5. 보험사의 요양사업 확대는 아웃소싱 업계에 어떤 기회를 만드는가?
급식·세탁·미화·시설관리·보안·정보기술·인력 채용과 교육·입소 상담 등을 통합 제공하는 ‘시니어케어 운영 BPO’ 시장이 열릴 수 있다. 다만 단순 인력공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낙상과 투약 오류 예방, 민원 대응시간, 종사자 이직률과 교육 이수율 등을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불법파견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까지 책임지는 전문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