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그간 침체돼있던 파견산업에 희소식이 몇 개 들려온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내용에 파견기간 연장, 55세 이상 전 직종 파견가능, 고소득·전문직 파견 가능에 관한 것이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파견시장은 성장의 한계치가 분명했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내년에는 이전과 다른 새바람이 파견시장에 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파견근로의 확대가 단순히 비정규직 양산이기 때문에 나쁜 것으로만 볼 순 없다. 비정규직 중에서 근로자 보호가 가장 잘 돼있기 때문이다. 4대보험 가입율이 98%에 달하고 있으며, 차별시정 등으로 불합리에 대해 충분한 호소를 할 수 있다. 법적인 보호가 강력하기 때문에 허가된 직종에서는 운영하기가 용이하다. 도급과 달리 원청사의 관리를 받기 때문이다.
중소 제조업의 대부분인 뿌리산업에서도 파견허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냈다. 파견금지업종인 제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 파견이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업과 뿌리산업 간의 이해관계 조율이 있어야겠지만 뿌리산업의 극심한 인력난을 정부에서도 아예 외면 하긴 어려울 것이다.
당장의 실효를 보기 어렵겠지만 파견시장에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는 분명 향후 파견산업의 큰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무조건적인 파견확대보다는 우선 처우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정책적인 지원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이준영 기자 (le10003@outsourc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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