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5060일자리 `파견법` 국민 80% 찬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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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야당과 노동계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일반 국민 찬성률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주장과 정반대로 대다수 국민은 `용접·금형 등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중장년층에 한해 파견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에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표시한 것이다. 여야 간 이견을 보여왔던 사안인 만큼 파견법 등 노동4법 통과와 청년 노동 착취(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전방위 캠페인이 이번 4·13 총선의 뜨거운 화두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지난 29일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노동개혁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결과 무려 83.6%가 파견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반대는 14.4%, 모름·무응답은 2.0%에 불과했다. 이 같은 파견법 찬성률은 지난달 18일 나온 1차 조사 때보다 더욱 높아진 것이다. 당시 조사에서 응답자 중 63.5%가 파견법에 찬성했고 반대는 25.7%였다. 1개월여 만에 찬성 의견이 20.1%포인트 늘어났다. 심재웅 한국리서치 전무는 "일자리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국민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중장년 일자리라도 늘릴 수 있는 파견법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은퇴 후 재취업이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린 60대 이상 장년층은 무려 90.3%가 파견법에 찬성했으며, 이들 자녀·손자 격인 20·30대조차도 80%가 넘는 찬성률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파견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고용노동법·산재보험법 등 이른바 노동4법의 국회 통과를 수십 차례에 걸쳐 호소해왔으나 야당 반대로 통과가 요원하다. 야당과 노동계는 특히 파견법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을 부채질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준영 기자 (le10003@outsourc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