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7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동결 VS 1만원` 격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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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2017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다. 올해는 4ㆍ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해와 같이 노동계는 1만원으로의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실태전문위원회를 가동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서는 서울, 안양, 천안, 전주 등 4개 지역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시한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오는 6월28일까지다. 아울러 위원회는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권영덕 전국섬유ㆍ유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안현정 홈플러스 노동조합 부산본부장 등 근로자 위원 3명과 박열규 남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 사용자 위원 2명 등 총 5명의 신규 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올해는 전년 보다 8.1% 오른 시간당 6,030원이다. 월급으로는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에서는 영세자영업자와 한계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상여금과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 업종별ㆍ지역별 차등화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영 기자 (le10003@outsourc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