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근로시간 줄면 생산량 감소` 주장 근거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23

조회수	2338

[아웃소싱타임스] 제조업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부가가치 생산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우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6 마이크로 데이터 기반 한국경제 연구 콘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 2004∼2008년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1인당 생산량이 낮아졌다는 근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분석은 제조업 부문 종사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 2000∼2012년에 수록된 데이터를 사용했다. 그 결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투입량은 5.2% 증가했고, 부가가치는 노동투입량과 비슷한 수준인 4.6% 늘어났다. 총요소생산성도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근로시간은 생산량 증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해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e10003@outsourc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