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늦어도 7월 초에는 협상을 마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정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적시한 내 마지막 공식회의인 7차 전원회의를 28일 열고 자정 무렵까지 심의를 벌였지만 어떤 합의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매년 반복되는 `법위반` 협상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게 됐다. 최저임금위가 출범한 1988년부터 올해까지 29년간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2002~2008년과 재작년뿐이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4·5·6일에 각각 8·9·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재개하는 등 7월 초까지 담판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6일에 최종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노·사 양쪽에서 요구하는 인상률 격차가 워낙 커 의견 접근이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시급 6030원 대비 65.8% 오른 `1만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요구했다.

내달 4일부터 열리는 회의에서 노·사 대표자들이 첫 요구안에서 조금씩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몇 차례 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격차를 좁히다가 더 이상 힘들다고 판단할 때 노·사 공동으로 공익안 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관심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로 쏠린다.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를 보면 2012년은 전년 4320원보다 6.0% 오른 4580원, 2013년 4860원(6.1%), 2014년 5210원(7.2%), 2015년 5580원(7.1%), 2016년 6030원(8.1%)이다.

최근 10년간 최대 인상률은 2007년에 적용된 12.3%, 최저 인상률은 2010년에 적용된 2.75%이다.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은 6.9%인데 이를 적용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망해 본다면 420원 오른 6450원으로 점칠 수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매년 8%씩 5년간 최저임금을 40%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데 8~9% 인상률을 적용한다면 6510~6570원이 될 수 있다는 계산도 조심스레 해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4월 총선 때 여·야 정치권이 공약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과 국민 지지여론 등을 감안할 때 최소 8~9% 이상, 많게는 두 자릿수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배제할 수 없다.

학계 한 인사는 "최근 8년간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공익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노사 합의 불발 후 공익안이 표결로 채택될 것 같다"며 "여러 사정을 따져보면 7~8% 인상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인 시급 1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구조조정,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상황 속 중소기업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동결을 요구하는 재계 주장이 어떻게 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