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 보건산업 종합 발전 전략 발표
[아웃소싱타임스] 정부가 2020년까지 보건산업 수출을 2배, 일자리는 18만개를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2016~2020년)`을 논의·확정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보건산업 분야 수출은 2015년 9조원에서 2020년까지 20조원으로, 일자리는 2015년 76만명에서 2020년까지 94만명으로 18만명을 확대한다.

정부는 총 2조8400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 등 글로벌 선도 기업 육성에 힘을 쏟는다.

또 시작 단계인 정밀의료·재생의료는 기술력과 시장이 빠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법·제도 등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의료 창업·사업화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개방형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각 분야에서 시장을 이끌 `선도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첨단·차세대 의약품 R&D, 세제 지원 등 혁신 우대 전략으로 기업가 정신을 독려한다. 대학·병원 등의 기초 연구 성과를 제약기업에 이전·상용화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글로벌 항체신약 개발과 암·심장·뇌혈관·희귀질환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 신약 개발을 추진한다.

신약에 대한 국내 수행 임상3상 세액공제, 신약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중소기업 10%·중견기업 8%·대기업 7%)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의료기기는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는 틈새시장 개척과 국내 사용기반 확대 전략을 세웠다. 영상진단기기·생체계측기기 등 수출에 호조를 보이고 있는 주요 분야별로 특화 기업을 지정, 기술개발에서 제품개선·임상시험까지 연계해 지원한다. 국내 사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성능 비교검증 지원과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를 단계적으로 늘린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산업은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뷰티 산업과 연계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항노화·감성 화장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신설하고 국가별 피부특성은행을 현재 14개에서 2017년 19개 도시로 확대한다. 한류-뷰티-의료 연계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K-뷰티 문화체험관을 활성화해 현지 체험·홍보를 강화한다.

태생기인 정밀·재생의료 육성을 위해 10만명에 대한 유전체 정보 등 정밀의료 자원 수집·연계한다. 또 3대 진행성암(폐암, 위암, 대장암) 환자 유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의료 기반 진단·치료법 개발에 나선다.

세포치료제 등 재생의료 첨단 기법이 환자 진료에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기반 구축에 나선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발의된 `첨단재생의료법`을 제정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시술을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병원 내 신속 적용제도` 등을 도입한다. 또 첨단재생의료 산업협의체 등과의 MOU 체결로 국제 교류·공동연구 추진 등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 나간다.

ICT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는 예방적 건강관리와 진료정보 교류 등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만성질환 관리와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확대하고, 페루, 필리핀, 중국 등 원격의료를 활용한 해외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불붙고 있는 의료한류를 더욱 키워 숙박·관광·쇼핑 등 연관 산업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한다. 2020년까지 연간 75만명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목표다.

정부는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을 2017년 3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해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관광과 연계한 유치 채널 다변화, 한국의료 인지도를 높이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에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전략 수립과 종교·문화·민족 등이 유사한 인근 국가는 공동 진출을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한다. 예를 들면 8000만 인구인 이란과 카스피해·중앙아시아 국가 동시 진출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금융·세제지원과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한국의료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 하고 국가 간 협력 등을 통해 진출 채널을 다양화한다. 의료 해외진출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성평가와 금융·세제 컨설팅 실시, 진출 의료기관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한다. 또 의료진 면허 인정과 취업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등 해외 진출에 필수적이지만 개인이 할 수 없는 제도적 지원을 진행한다.

보건의료 R&D 성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서비스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병원 중심의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메디클러스터 조성과 국가 응용연구개발 인프라로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활성화된다.

연구중심병원의 기능을 의료수요 발굴, 중개·임상 연구 수행과 연구결과의 사업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에 보건의료 창업기업 입주와 창업보육 지원, 연구 협력(KIST) 등을 지원해 병원–기업–연구소가 결합된 한국형 메디클러스터 모델로 발전시킨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임상시험 신약생산센터(CMO) 서비스를 확대한다.

강석균 기자 (kang@outsourc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