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도 혜택, 사회보장 혜택 확대
[아웃소싱타임스 김연균 기자]서울시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보험 직장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0억원에 달하는 특별 금융지원 상품을 출시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보장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상품은 5월 1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통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소상공인 업체가 이번 서울시의 특별금융지원까지 받을 경우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며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사회보험 관련 정보를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의 40~6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특별금융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사회보험에 신규 직장가입한 업체로 가입일부터 3개월 이내(5월 11일 이후)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0.98%의 저리(고객부담금리)로 은행대출자금(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 수요를 파악해 향후 확대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소규모 자영업체의 직장가입률이 상승하면 근로자 고용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지고 노동생산성도 높아진다”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용주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직장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에게는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우리 사회의 근로자 안전망이 되어줄 사회보험 직장가입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연균 기자 (plus93@outsourc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