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산재보험 가입 업종은 현재 운송업, 택배업, 대리운전업에서 자동차 정비업이 추가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원대상 사업체 규모(종사자 수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20% 이내인 근로자(190만 원 이하)다. 지원금액은 월 13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환산보증금을 높인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당정은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 대책도 내놨다.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의 의무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도 완화한다. 심야영업(오전 1~6시)으로 직전 6개월 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 등은 하도급법을 개정해 추진한다.

신고포상금의 포상 한도와 포상금 기본액 산정을 위한 과징금 대비비율의 상향도 검토한다.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및 중소업체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선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 박광온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함께했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www.outsourc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