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년 정부 예산 청년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에 방점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8-03-27 |
| 조회수 | 1793 |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는 내년 중점 투자 사안으로 청년 일자리. 저출산ㆍ고령화, 혁신성장, 안전의 키워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충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은 국민이 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맞추고 있다. 그를 위해 내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 운용키로 했다. 정부의 2017~2021 중기재정운용계획상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7% 정도 증액될 예정이었지만 증가폭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428조8000억원으로, 중기계획대로 늘릴 경우 내년 예산은 453조3000억원 수준이 된다. 하지만 이를 더 확대해 예산 증가폭을 올해 수준(7.1%)만큼 유지할 경우 내년 예산은 459조2000억원에 달해 46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번 확장 예산의 주요 투자 분야는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의 4대 분야다. 우선 청년 일자리는 취업, 창업, 교육, 주거 지원 등 에코 세대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종합적․체계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일자리 확대 및 다양화,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등을 통해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된다.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연구 개발과 그에 따른 인력,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고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보호,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3월 30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5월 2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부처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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