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55세 이상 고령세대 실업급여 수급자 기하급수적 증가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8-05-14 |
| 조회수 | 2303 |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국가적으로 청년 실업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55세 이상 고령세대의 일자리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특징’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국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30만 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27만 9000명) 대비 8.3%(2만 3000명)나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특히 55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 이채롭다. 5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2015년 1분기 26.8%, 2016년 1분기 28.3%, 2017년 1분기 28.4%에서 올해 1분기에는 30.6%로 증가했다. 증가율로만 봐도 55세 이상은 전년 대비 16.8%를 기록해 청년층 5.3%, 30~54세 4.7% 증가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는 최근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에서 연령대가 높은 직장인들이 우선적으로 명예퇴직이나 해고를 당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보면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가 47.2%에 달했다. 계약만료·공사종료에 의한 상실이 37.8%, 폐업·도산이 4.5%로 뒤를 이었다. 계약만료·공사종료의 경우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인원감축과 공공행정 분야에서 계약이 만료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증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는 아니라고 밝혔다. 박진희 연구위원은 “이번 1분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급증 현상은 주력 제조업 분야의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계약만료 등에 따른 근로자 대체 등에 따른 근로자 대체 등에 의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정부에 새롭게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자격요건을 인정받은 사람들로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통계에서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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