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올 한해 구직급여 지급액 6조 돌파 임박..`사상 최대`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8-12-10 |
| 조회수 | 1348 |
11월 말 기준 5조 9770억, 전년대비 39.6%↑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전년대비 45만 8000명↑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현황표(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한해 지급액이 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11월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지급된 구직급여액은 약 5195억, 전년대비 39.6% 증가한 1474억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구직급여 지급액이 총 5조 9770억을 육박하며, 연말에는 구직급여 지급 총액이 6조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 됐다. 지난달 기준, 전년대비 구직급여 지급자 증가율은 14.9%를 나타내며 약 5만명이 증가해 총 38만 4000명이 수령하였으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 대비 5000명이 증가한 8만명에 달했다. 지속적인 고용한파가 구직급여 신청자 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 정책이 실업 예방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고용시장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구직급여 증가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 상승에 따른 영향도 높았다. 최저임금의 90%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상승과 함께 상향 조정됐기 때문.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과 인건비 상승에 구직급여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이같은 구직급여 지급액 상승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편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42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5만 8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3년 7월 46만 2000명 증가 이후 64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업종별로 살폈을 때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증가를 견인한 것은 단연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에서만 무려 43만 6000명이 새롭게 피보험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유 식료품과 의약품 등에서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자동차 분야의 감소세 지속과 전자통신 분야 피보험자 감소로 전체 1만 1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증가는 사회안전망에 속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비록 올 한해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정책이 고용의 양적 개선에는 부진했으나 질적 개선이 다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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