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코로나발 일자리 충격 악화일로..고용부 "사안 매우 엄중"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0-09-07 |
| 조회수 | 1054 |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경제 불황이 겹치며 채용 시장이 연일 악화일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9월 4일 오전 8시 30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하에 제10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문제에 대해 "고용시장 충격에 휴업이나 휴직 등을 통해 버텨왔던 기업들이 한계에 다다를 경우 일자리 충격은 더욱 커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며 일부 회복세에 들어섰던 경제가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재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 등으로 다시 악화될 것이란 전망을 고려한 발언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2차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 국내에선 매월 평균 21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매일이 살얼음판 걷는 것 처럼 하루 하루가 전쟁인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은 영업 금지에 문을 닫았으며, 일부 운영되는 곳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 기업 역시 매출 급감과 일부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지며 어려운 상황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모양세다. 당연히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 많은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 일정을 연기할 수 밖에 없었으며, 매출 하락에 따른 기존 직원의 감축도 잇따랐다. 7월 일시 휴직자는 68만 명으로 지난 2년 평균보다 무려 28만 명이나 증가했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 될 경우 일시휴직자가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급속히 전환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재갑 장관은 이와 같은 현재 기조를 파악하고 실업 최소화를 위한 고용유지 정책기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고용유지 최우선 지원 ▲재택근무 활성화 ▲가족돌봄수요 대응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제공 등 4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유지 최우선 지원 현재 고용부는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여행업과 관광운송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도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확대했다. 또 전국 100개 고용센터에 `고용안전 현장지원 TF`를 구성해 일반업종에서 180일의 고용유지지원금 종료가 임박한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무급휴업, 휴직지원금, 고용협약 인건비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고용부는 일반업종에 대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 재택근무 활성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른 고용유지 최소화를 위해 재택근무 활성화를 도모한다. 새로운 근로환경 방식이 직장 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코로나19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이 불가능해지더라도 휴직이나 휴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 이재갑 장관은 "재택근무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와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용부는 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빠른 시일 내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종합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진행도 염두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축할 예정인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올해 약 8만 여개의 중소벤처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 원 이내의 바우처 지원도 이뤄진다. ■ 자녀 걱정 없는 직장인, 가족돌봄수요 대응 코로나19로 자녀들의 개학연기, 휴원 등이 장기화되자 가족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한 대응을 통해 직장인의 가족돌봄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미 연차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확대된다면 근로자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홍보를 강화하고 익명 신고센터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기회 확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분기에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 확대를 도모한다. 이들에게 공공일자리를 통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면서 소득 보전을 지속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뜻이다. 올해 2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소득이 대폭 감소하며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지속됐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이 2분기에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이에 정부는 3분기에도 근로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 재확산의 향방을 정할 중차대한 순간이다.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일자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 부처의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지원상황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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