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초점] 고용지표는 `역대최악`..문 대통령 "역대최고" 당정청 자찬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1-02-22 |
| 조회수 | 918 |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무서운 줄 모르고 뛰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급격히 줄어든 매출에 자영업자들은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임금근로자도 좋지 않은 상화은 마찬가지. 장기간 유급·무급휴가로 언제 짤릴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률과 실업률 등 고용지표도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도 이전보다 더 벌어지며 불안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을 위해 힘써야할 정부와 대통령이 당정청의 실적을 `역대 가장 좋은 성과`라고 자화자찬해 비판의 불씨를 지폈다. 이와같은 내용은 지난 19일 열린 여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한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당정청의 결속과 실적을 언급한 것.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여당, 정부, 청와대가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며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집권 여당의 안정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든든하게 생각하며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상황을 당정청이 큰 문제 없이 대처해나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와 같은 자찬이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불거진다. 현재 코로나19 3차 팬데믹의 여파가 가시지도 않은데다가 500명~600명 확진자 수가 지속되며 4차 팬데믹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연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한 속보들이 쏟아지고 여론은 이로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경제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당정청이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악화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지만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정책으로 이전소득이 많이 증가하여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늘어났다”며 "재정의 분배 개선 효과가 40$에 이르러 소득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러나 지표가 가리키는 내용은 문 대통령의 말과는 사뭇 다르다. 대통령의 이와 같은 말이 있기 바로 하루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대문. 조사에 따르면 해당 분기에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16만 1000원으로 1년 전 4분기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의 원인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이전소득(공적연금,기초연금 등)에 있었다. 이전소득이란 노무를 제공하거나 재화를 판매하는 등의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이전지급된 수입을 말한다. 연금, 증여, 기부, 용돈 등이다. 즉 노동과 경제활동으로 인해 생겨난 소득이 아니다. 지난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이전소득이 63만 6000원으로 무려 25.1%로 증가했다. 이중 용돈 등 사적 이전소득은 22만원이고 정부 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41만 7000원에 달한다. 지난 4분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공적이전소득은 저소득층과 매출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들 수 있다. 공적·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하지 않은 근로소득만을 두고 봤을 때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59만 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가 줄어들었다. 반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721만 4000원으로 1.8% 증가했다. 달리말하면 해당 기간 줄어든 저소득층-고소득층 간 소득격차에서 불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이전소득을 제외하면 오히려 소득격차가 증가한 셈이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대성 교수는 "이전소득으로 저소득층이 소득을 유지하고 지원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두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 소득격차가 완화됐다고 표현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소견을 밝혔다. 16일 발표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간 데이터 분석 결과 나타난 고용지표도 `역대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활동인구가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실업률은 천정부지 치솟은 것.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지난해 경제활동인구는 2801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17만 4000명이 줄어들었으며, 실업자 수는 110만 8000명을 기록하며 실업률이 4.0%까지 올랐다. 청년실업은 두배 높은 9.8%를 기록했다. 고용지표가 나타내는 국내 노동시장 여건이 더욱 불안한 이유는 숫자 아래 가려진 내용 안에 있다. 장시간 일자리는 줄어들고 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하며 고용의 질도 악화된 것. 고용률 감소와 실업률 증가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지만 그나마 정부의 재정일자리로 그 수치를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 수는 2011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5.6% 감소한 반면 평균 취업시간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595만 6000명으로 전년대비 무려 10.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해당 통계자료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나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등에 대한 수치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노동 시장의 상황은 더 암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년 넘게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가 생계 위기에 놓여있다. 임금감소와 해고, 실업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금근로자 못지 않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이 바로 자영업자들이다. 일부를 제외한 자영업자들 대다수가 매출이 급감하며 생계 유지 조차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의 집중 표적이 된 자영업자들이 1년간 반복된 영업제한, 영업금지 등으로 제대로된 영업조차 하고 있지 못한 것. 그럼에도 임대료와 공과금 등 고정비는 여지없이 지불해야하는 상황에 대출로 하루하루를 여명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급기야 속절없는 방역 대책에 뿔 난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이르렀다. 지난 19일 카페 사장 170명, 음식점 사장 70명 등 총 240명의 자영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해당 소송은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가 총대를 메고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방역 정책에 협조했지만 남은 건 감당 못 할 빚더미뿐”이라고 호소하며 "우는 아이 달래듯 주는 재난지원금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자 분노였다”고 비난했다. 국민들이 나서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찬을 늫어놓은 셈이 된 것. 비대위는 "집합 제한이 3개월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정부는 현장 실태 조사도 없이 자영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정부의 적절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은 폭넓고 두텁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재원은 한정돼 있다. 목적없는 달래기식 지원금이 지속된다면 국가 재정에 구멍이 나는 것은 시간문제인 셈. 연초부터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 결국 늘어나는 부채가 국민 세금으로 귀결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당장 1,2년을 버티기 위한 예산이 아닌데 구멍 난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재난지원금을 소비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불거진 수많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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