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초점]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GDP...산업별 양극화·고용 부진 `적신호`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1-05-17 |
| 조회수 | 1025 |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해 3월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가 올해까지도 여전히 글로벌 문제로 남아있다. 전 세계 어느 곳 하나 피해갈 곳 없었던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도 전국 기업 및 소상공인, 취업준비생 등 매출이 감소하고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유례없는 경제적 위기를 맞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1년이 넘은 지금 역시도 하루 평균 확진자는 평균 500명이 넘으며 현재까지도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국가 GDP는 하락하고 산업별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등 다수의 사회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2020년 GDP 세계 금융위기 맞먹는 수치, 민간소비 7.4% 하락 9일 산업연구원에서 공개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1년의 한국경제: 경제적 영향의 중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연간 GDP 성장률이 3.7% 하락했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 성장률은 2020년 이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7.4% 하락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후 수입이 7.2%로 두 번째로 높은 하락 폭을 나타냈다. 또 수출은 4.6%, 건설투자는 3.4%의 하락 폭을 보였다. 대분류 산업별로는 민간소비와 연관이 큰 서비스산업의 성장률이 4.3% 하락하였으며 제조업은 3.4% 이상 하락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규모는 IMF와 2차 석유 위기에 비해 적은 수치였으나 1차 석유 위기에 맞은 경제적 충격보다 컸다. 전문가들은 이와같이 소비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산업 위축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꼽는다. 특히 방역 수칙이 강화되면서 서비스업의 영업이 제한되면서 일반음식점, 술집, 숙박업 등이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별 회복속도 천차만별, 관건은 대면 제한 산업 산업별로 GDP 수치를 통해 보는 성장률은 2020년 2분기에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현재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까닭에 아주 완만한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위협이 지속되는 까다닭에 회복 속도는 산업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전년 대비 제조업과 수출의 경우 2분기에 각각 –6.6%, -13%를 기록하였으나 4분기를 보면 각각 –0.9%, -2.5%로 감소 폭이 축소했다. 특히 수출의 경우 2020년 11월 기준으로 증가율이 높아져 2021년 1분기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부진에서 벗어난 상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이나 민간소비의 경우 2020년 2분기보다 4분기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여전히 유효한 탓이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1.8%, 민간소비는 –6.5%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두 산업의 경우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 고용 충격, IMF 사태 이후 최악...고용부진도 산업별로 차이 산업별 경제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고용 부진 문제도 심각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기준 고용 감소가 45만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낫다. 고용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는 가장 경제적 타격이 큰 산업들이 부진함에 따라 고용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민간소비와 같은 대면 서비스를 요구하는 산업들이 고용이 줄어들면서 충격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2020년의 고용률은 급격히 낮아졌다. 특히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2차 펜데믹으로 몸살을 앓았던 2020년 4분기였다. 2020년 4분기의 고용률은 –1.5%가 넘었으며 2019년 4분기 대비 약 3%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이 전체적으로 얼어붙으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야 할 청년 층의 고용 문제도 심각해졌다. 현재 청년층의 구직난과 경제난에 가장 큰 타격을 미치는 것 역시 고용 부진이다. 고용 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경제난 역시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수출·수입 산업 대비 고용유발효과가 컸던 민간소비 및 서비스산업의 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고용 부진 문제 역시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 부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협에서 벗어나고 민간소비와 같은 대면 서비스산업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다. 예술스포츠 무너지고 인터넷 쇼핑·반도체·바이오 살았다 주목해야할 점은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산업별 편차가 매우 컸다는 점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기 때문에 감염병 위협이 집중적으로 충격을 미치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 간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이 큰 타격을 입은 산업에 집중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가장 큰 위기를 맞은 업종은 운수업, 숙박·음식 산업, 예술·스포츠 산업이다. 특히 예술·스포츠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맞았다. 예술·스포츠 산업의 경우 연간 성장률 하락 폭이 29.5%를 기록했으며 숙박·음식업과 운수업도 각각 19%, 18% 가량 감소했다. 특히 산업별 경기 침체는 고용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예술·스포츠 산업은 12.2%, 숙박·음식업은 10.8%의 고용률이 하락했다. 그러나 바이오, 반도체, 온라인 유통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성장률이 상승한 산업도 존재했다. 특히 가장 높은 성장률은 기록한 온라인 유통업의 경우 코로나 19로 비대면 서비스와 인터넷 쇼핑 문화가 발달하면서 2020년 판매증가율이 31%에 달해 전년 대비 12% 높아졌다. 또 반도체는 2020년 23%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년 대비 5% 높아졌다. 또 바이오의 경우 8.5%의 성장률을 보였다. 제조업의 경우 석유제품의 생산과 수출이 크게 감소했으며, 컴퓨터, 의약품, 가전제품의 수출은 증가했다. 생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그중 석유·석탄 제품이 10.2%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수출의 경우 과거 추세에 비교해 봤을 때 석유제품의 경우 수출이 36.3% 감소했으나 오히려 컴퓨터는 55%, 의약품은 29% 수출량이 증가했다. 경기 침체가 산업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기업 실적 역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예술·스포츠 산업, 운수업, 숙박·음식업은 매출이 감소하고 특히 대면 서비스가 주로 이뤄졌던 예술·스포츠업과 음식·숙박업은 영업손실이 매우 컸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기업 평균 기준 2020년 예술·스포츠 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56% 감소했고 운수업 매출 역시 23% 감소했다. 반면에 코로나 19로 특수적인 성장률을 보인 바이오와 IT 기업은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률 역시 증가했다. 2020년 바이오산업의 매출 증가율은 12%, IT 산업의 경우 3%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바이오산업 11.3%, IT 산업 9.3%를 기록했다. 산업별 편차가 양극화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산업별 고용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해 바이오산업과 IT 산업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고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문제였던 문·이과의 고용 편차가 더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산업의 생산과 고용에 미친 영향(자료제공=산업연구원) 지원 및 대응 필요, 방역과 경제정책이 관건 산업별 양극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방역과 경제정책이 선제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시행되는 음식점 및 기타 업종에 대한 영업 제한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방역이 영업손실로 이어질 뿐 방역에는 부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방역 대책의 필요성이 화두에 오르내린다. 극심해진 산업별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해 업종 및 산업에 대한 경제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피해 업종과 계층에 타깃팅하는 방식의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피해 부문에 대한 지원은 손실보상 방식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또 방역과 경제정책이 따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극화를 현상을 고려해 코로나 19 특수를 누리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초과이익세‘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 효과 등에 대한 논란을 대비해 초과이익의 기준 설정 및 세수 확보 규모를 검토해 실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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