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구역 구체화...상습적 전동킥보드 주차 위반자는 `이용 정지‘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2-03-28 |
| 조회수 | 796 |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동킥보드 활성화 흐름에 따라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세부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는 보행자 안전과 이용자의 인식 개선 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시와 전동킥보드업계가 함께 나서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지난 해 전국 최초로 7월 본격적인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했다. 견인 시행 이후 지난 7개월간 무단방치 신고건수를 비교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에만 1,242건에서 지난해 2월 4주 579건으로 53% 감소했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확산 속도에 비해 전국적인 관리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성공적인 관리 운영 추진으로 현재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 제주, 광주 등 타지자체에서도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거나 검토 중에 있어 제도에 대한 공감대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전동킥보드를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아직 `개인형 이동장치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등 법적 기준이 전무할뿐더러, 허가방식 역시 ‘신고제’에 그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시는 작년 7월 전국 최초 견인 시행에 이어 단계적 발전 방안으로 3월부터 본격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 제공=서울시) 우선 ‘즉시견인구역 명확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등의 구역을 보, 차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으로 구체화했다.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즉시견인구역 내 60분간 수거 시간을 제공`한다. 전제조건으로는 ▲GPS 기반 반납 제한 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여 ▲데이터 공유 및 수거율 향상 노력 등이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보행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용자 페널티 부여 부문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상습 주차위반자에게 이용 정지 및 계정 취소 등의 페널티 부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습 위반 이용자 관리 표준안`에 의하면 1차 주차위반의 경우 주의, 2차는 이용정지 7일, 3차는 이용정지 30일의 이용정지, 4차 이상은 계정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시는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은 견인과 더불어 주차 양성화를 통한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후보지를 올해안에 25개 자치구 약 36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업계와 함께 나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나은 보행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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