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초점] 고용보험가입자 증가세 주춤...6개월만에 50만명 밑으로 내려앉아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2-07-18 |
| 조회수 | 693 |
3월부터 3개월째 하락세 지속...공공행정 분야 2만명 이상 줄어 고용보험 가입 증가 48만명 중 60대가 21만명에 육박단기일자리, 저임금 근로 집중된 60대 일자리...전체 고용 질 하락 우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감 추이. 올해 1월부터 50만명 이상 늘어났던 숫자가 3월부터 주춤거리면서 올해 6월 기준 다시 4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행정 통계에 따른 지난 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년 전보다는 48만 명 가까이 늘었지만 6개월간 이어져 온 50만명대에서 내려앉으며 고용회복세가 둔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대부분이 60세 이상에만 의존해 있고 핵심 연령대인 3040세대 비중은 적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고용회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속단은 금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6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가 두드러진 영역이 공공행정 부분이었는데 그동안 일자리 수 증가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일궈진 일자리 사업이 견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도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8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만5000명 증가한 숫자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는 늘어난 숫자임이 분명하지만 고무적이지는 않다. 올해 1월부터 꾸준히 50만명 이상을 이어온 증가폭이 6개월만에 고꾸라졌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시점과 맞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된 셈이다. ▲1월 54만8000명 ▲2월 56만5000명 ▲3월 55만7000명 ▲4월 55만6000명 ▲5월 52만2000명 ▲6월 47만5000명 등고용보험 증가세는 3월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정부 일자리사업 축소로 공공행정분야 가입자가 줄어든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공공행정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41만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00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다. 반면 제조업과 전자통신, 식료품, 금속가공 등을 중심으로 2021년 1월 이후 증가를 지속하고 있고 서비스업도 돌봄과 사회복지 및 비대면 수요 증가와 대면 서비스업 회복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고용회복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자찬 뒤에는 재정 사업으로 일군 단기 일지라기 대다수였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공공행정 분야으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해당 분야 취업자 수 감소가 향후 몇개월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가능성도 보인다. 연령대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 현황. 연령대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현황에서도 우려스러운 대목은 남아있다.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자 수 대다수를 60대가 견인하고 있는 점이다. 29세이하 청년층은 전년대비 3만명, 30대와 40대는 각각 2만 1000명과 5만 9000명이 늘어난 반면 50대는 15만명이 늘었고 60세 이상은 무려 21만 5000명이 늘었다. 5060세대에서 증감이 36만 5000명을 육박하는 셈이다. 20대~4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보다 5060세대의 증가가 3배가량 많았다. 인구 구조 변화로 5060세대로 편입하는 비중이 두드러지다고는 하나 연령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나치게 한 쪽으로 기울어진 현 상황을 마냥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다. 특히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단기일자리나 단시간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에 치중되어있는 경향이높아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이 하락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이에대해 사단법인 액티브시니어협회 류근성 회장은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에 일자리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지거나 시니어세대에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지급자, 지급액은 모두 감소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5000명으로 떨어졌다. 건설업에서 3000명, 제조업에서 2000명이 줄었으며 운수업에서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00명 가량 떨어졌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1만 5000명으로 11.3% 줄었고 지급액은 9557억원으로 다시 1조원 밑으로 감소했다. 전년과 비교했으때는 1387억원이 줄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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