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로 해소 방안 마련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2-10-11 |
| 조회수 | 623 |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청년 인구의 유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은 지방 지역을 부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꼽히고 있다. 우수 일자리가 확보되면 지역 인재가 다수 유입되고 이로 인해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울산광역시청에서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은 최근 국가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지역의 좋은 일자리 부족’에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된 것이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일자리사업 체곌르 혁신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고용의 활성화 계획은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 및 사업 분권화 ▲지역의 고용 위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지역 주도의 일자리창출 기반 조성 등에 초점을 둔다. 먼저 중앙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의 분권화를 위해 지역의 산업현황, 노동시장 실태 등 지역단위 일자리정보에 관한 ‘지역일자리맵(MAP)’을 구축하여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비롯해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치단체가 일자리정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일자리 핫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이 권한을 갖고 주도하는 `지역 주도 일자리 사업`을 체계화하고 확대하여 지역의 주력산업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플러스+사업`을 신설하여 자치단체가 조선업과 반도체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인낸 해소를 위해 맞춤형으로 조정하고 정부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의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 위기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신설된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지역별 일자리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과 기업에게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산업구조변화 특화훈련’, ‘노동전환장려금’ 등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전환 등 중점 지원한다. 고용위기지역 제도를 지역별 위기특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지역 체계로 전환해 고용위기 발생 지역의 신속한 극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최초 독립법인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고용 중장기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내 모든 일자리 사업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는 등 자치단체의 일자리 책임행정을 강화한다. 이어 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도 도입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공공일자리나 단기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통해 일자리정책과 사업을 과감히 분권화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기업 중심의 세밀한 지원방안을 마련･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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