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앞으로 외국인력 도입시 지역별 맞춤형으로 고용허가제 운영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2-10-17 |
| 조회수 | 588 |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비자) 도입 등 제도 운영시 각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13일(목) 13:00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17개 광역지자체 관계자(외국인력 담당 국장급)들과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10월 7일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중 `외국인력 도입규모 관련 지자체 참여 확대`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고용허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업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됨에 따라 심화된 산업현장 구인난 완화를 위해, 10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조기 확정할 방침이다. 통상 전년도 12월 경 차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결정해 이듬해 2~3월경 입국이 시도됐던 것과 비교하면 내년 도입되는 외국인력의 입국은 연초부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각 지역별 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각 지자체의 외국인력 수요 관련 의견과 현장 애로를 청취하는 시간도 갖는다. 지역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왹구인력 적정 규모와 체계적인 현장 의견수렴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함이다. 권기섭 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각 지역 산업현장의 수요와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향후 외국인력 활용 및 고용허가제 운영과 관련하여 지자체와의 체계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회 논의사항 및 그간 지자체, 지역 협회·단체 등으로부터 지속 건의됐던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는 연내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마련 시 개선 가능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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