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고용노동부 신년사로 본 정책분석] 유연근무 및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중점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4-01-05 |
| 조회수 | 383 |
노사법치 강화 및 상생의 산업·노동생태계 조성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강력 대응청년 및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 중장년층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고용정책 구축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2024년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2024년 고용노동부의 신년사는 노동시장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신년사에 따르면 노사법치의 확립,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의 신년사를 분석해본다. ■ 노사법치 강화 및 상생의 산업·노동생태계 조성 고용노동부는 2024년 신년사에서 노사법치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상생의 산업 및 노동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법치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강화로, 노동시장에서의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노동시장의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사회초년생, 경력단절 여성, 퇴직한 중장년 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정책은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취약점을 해결하고, 모든 근로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과 노동의 생태계 전반에 걸쳐 상호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 향상은 물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강력 대응 또 정부는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다. 이러한 대응은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과 정의를 확립하고,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된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상습적인 체불 사례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불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감독 및 처벌을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임금체불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 내 괴롭힘과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정부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겪는 박탈감과 좌절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 유연근무 및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이와 함께 정부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노동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생산성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유연근무제의 도입은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향상시키는 한편,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표준 근무시간의 유연한 조정, 원격 근무의 활성화, 근무 형태의 다양화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이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일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기업들이 다양한 근로 조건에 맞춰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이러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가 협력하는 모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청년 및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 신년사에서 강조된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다. 정부는 이 두 그룹을 노동시장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고용 안정과 직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는 학교 교육과 직업 훈련을 연계하여, 재학 중인 청년들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의 경력 경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직업 훈련 프로그램, 인턴십, 멘토링 기회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리소스와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보다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취약한 청년들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특히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들이 직장 생활에 적응하고,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인 맞춤형 교육, 취업 지원, 상담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육아와 경력 유지의 균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맞춤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이용을 촉진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마련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중장년층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고용정책 구축 정부는 중장년층과 취약 계층의 지속적인 고용과 재취업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노동시장의 포용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계속 고용 로드맵 마련, 그리고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의 전면적인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은 그들의 경력과 경험이 노동시장에서 계속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경력단절 없이 중장년층이 적절한 업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형 임금체계의 확산을 포함한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경험과 능력에 기반하여 임금을 책정하며, 고령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계속 고용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 로드맵은 개인의 경력개발, 재교육, 그리고 새로운 직업 기회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중장년층이 노동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취약 계층을 위한 재취업 지원 강화는 노동시장에서의 소외를 방지하고, 이들이 적절한 직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 취업 상담 서비스, 그리고 고용 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전면적인 개선은 중장년층과 취약 계층이 실업, 질병, 또는 기타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강화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장년층과 취약 계층이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노동시장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2024년 고용노동부의 신년사는 노동시장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될 경우, 더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되고, 모든 국민이 고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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