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초점]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을까? 정부 지원금이 고용 연장에 미치는 진짜 영향은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5-06-02 |
| 조회수 | 58 |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고용보조금 제도가 실제 고용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고령자 고용모델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이 5월 28일 발표한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의 고용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행 중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2022년부터 도입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모두 고령자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의 총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물론, 청년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 계속고용제도 도입 기업, 60대 고용 효과 뚜렷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분기당 9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 결과, 60~62세 고령자 총고용이 평균 1.57명 증가하는 등 고령자 고용 확대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고, 63~64세 고용도 보조금 수급 2년 후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55~59세 근로자의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장기적인 악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청년 고용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구축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 정년 연장, 가장 안정적 고용효과 보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효과는 도입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정년 연장` 방식은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으면서도, 고령자 고용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기업의 사례에서는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한 이후 고령자의 이직률이 20% 감소하고 근속 기간이 평균 2.5년 증가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60대 고령자의 고용을 가장 안정적으로 증가시킨 결과로 평가된다. 반면, `정년 폐지` 방식은 장기적으로 고령자 고용 유지에는 효과적이지만, 청년 고용 확대에는 다소 제약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방식은 고령자와 청년 모두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근로조건 조정이 가능해 사용자 입장에서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고용 형태는 청년 고용도 소폭 증가시킨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과거보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분기당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 고용지원금, 접근성 높지만 효과는 제한적 2022년부터 도입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과거보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분기당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진입 장벽이 낮아 수혜기업이 빠르게 증가했고, 2024년 2월 기준 1만8138개소가 수혜를 받고 있으며 이들 사업장은 평균 3.92명분의 보조금을 수급 중이다. 분석에 따르면 60~62세, 63~64세, 65세 이상 모든 고령 연령대에서 총고용이 즉각적으로 증가했고, 65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 효과가 특히 두드러졌다. 청년 고용에 대한 유의미한 부정 효과는 없었으며, 일부 연령층에서는 신규 고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제도 역시 실제로는 기고용자에 대한 계속고용 형태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4년 수혜 사업장의 평균 보조금 수급 인원이 3.92명으로, 대부분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 연장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신규고용 한계…기존 고령자 선호 경향 강해 두 제도 모두 `계속고용` 중심으로 활용되는 상황은 중소기업의 인력 운용 실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진이 진행한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혜사업장들은 대체로 55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신규 인력 채용보다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고령자는 재교육 비용이 높고 고용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숙련 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방안이 선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보조금 설계 개편·정책 통합 필요성 제기 보고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용지원금 모두 고용효과는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었지만, 장기적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의 경우 보조금 한도 상향 및 지원 기간 확대를 통해 수혜사업장의 확산을 유도하고, 보조금 종료 이후에도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행정 지원과 컨설팅이 병행돼야 한다. 고용지원금은 고령자 기준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주된 일자리의 퇴직 연령을 늦추는 정책과 연계할 수 있으며, 현재 보조금 수준이 계속고용장려금의 1/3에 불과하다는 형평성 문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두 제도의 통합 가능성도 제시됐다. 두 제도를 통합하면 보조금 설계의 중복을 줄이고, 정책 수요층 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제 운영 사업장만 대상으로 하여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반면, 고용지원금은 범용성이 높고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고령자의 고용을 단지 연장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재고용과 직무조정 등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고령자 일자리 매칭 시스템과 직무 전환 교육, 정년제 개편 등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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